22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총 560조 규모에 달하는 2000여 개의 개발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은 36%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등 6개 정당 지역구 254곳 후보자들을 상대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개발 공약은 2239개로, 후보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민주당이 893개(40%)를 기록해 거대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발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554조 6638억 원에서 563조 872억 원으로 추정됐다. 재원규모가 비공개되거나 미정인 공약 1882건까지 더하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중 재원조달 계획을 발표한 후보자는 153명(28%)에 불과했다. 개발공약 중 재원조달 계획을 밝힌 공약은 357개로 16%에 그쳤다.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3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실현 가능성 하위 공약으로는 철도(전철) 노선 연장이 하위 공약 30개의 67%를 차지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전 총선과 다른 점으로 ‘주요 교통시설의 지하화’ 공약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시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하화 사업은 지상 사업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사업노선 선정·사업추진 시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총선 공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계획, 4대강 등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이후 관리 부재·운영 미숙으로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