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일대에 노후 저층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공공시설물 외에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시설물 등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유지 보수 예산 소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종 공공시설물의 절반 수준으로 8만 개가 넘는 소규모 취약 시설(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등)과 주택·아파트 등 공공의 관리 영역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의 시설물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설 노후화 정비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정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만큼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의 효율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도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시설 유지 보수 분야 예산은 4조 2800억여 원이다. 지난해보다 1073억 원 증가한 수준이지만 올해 정부가 편성한 SOC 전체 예산 20조 8000억 원과 비교하면 20.57%에 불과한 규모다. 시설물 관리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이 2022년 기준 신규 인프라 투자 예산에 1조 7556억 엔을 배정하면서 그와 비슷한 규모로 노후 인프라 정비 예산(1조 5360억 엔)을 사용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예산을 급격하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조기에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 재정의 투입을 내실화하고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공공시설물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집중적으로 지어져 노후화가 한 번에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돈을 적립해두고 한꺼번에 찾아오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점검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예방’의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대규모 터널 붕괴 사고 이후 노후 인프라 문제가 부각되자 5년에 걸쳐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프라유지관리 국민회의’를 설립한 바 있다.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이 단체에는 2023년 기준 행정기관 1343개, 민간기업 990개, 민간단체 174개와 개인 29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과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아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 분야의 활발한 연구개발(R&D)을 통해 해당 분야의 산업화까지 이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후 시설물의 위험성을 조기 판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30년 동안 약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