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협력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이래 최대 규모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 “미일 양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필수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한 협력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할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 동맹인 오커스(AUKUS)가 인공지능(AI), 극초음속, 양자 기술 등 첨단 역량 공동 개발(필러2)에서 일본과 협력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는 등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 일본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결속을 시도하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계 대상이기도 하다.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주시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중러를 견제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주권·영토를 지키기 위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70주년을 맞아 격상된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레벨업시키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명시한 ‘워싱턴 선언’을 공표했지만 가중되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미의 ‘핵 기반 동맹’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한국이 최소한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북한에 대응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운용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뒷배’ 역할을 멈추고 북핵 개발 억지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미 간의 첨단 군사 기술 공조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제안보 측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