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 등에게 집무실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업가들을 만나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빈틈없는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실히 높이는 한편 정부 행정 시스템의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리지(뉴빌) 사업은 부처 내 칸막이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해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벤처, 스타트업 업계의 청년 대표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해외 진출과 금융 부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스타트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매년 1조 원씩 확대할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 과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겠다”며 “세금 부담 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행동하는 정부’의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정권 심판론’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