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선진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박해로부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 제도를 합법적 입국·체류 수단으로 삼고 있어 망명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2013년에 7만6000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 건수는 10년 새 12배 넘게 늘어 2023년 92만명에 달했다. 망명 신청서는 가족당 한 부씩을 쓰기 때문에 이 수치는 실제 망명 신청자 수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으로 들어온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거의 항상 망명 신청을 하며, 이들은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2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은 지난해 망명 신청자 수가 114만명으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이민자가 몰려왔던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은 지난해 망명 신청 33만건을 받았는데, 이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은 제외한 수치다. 영국은 망명 신청한 이민자들이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무르는 숙소 제공에 매년 39억달러(5조3000억원)를 쓰면서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캐나다의 작년 망명 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3만8000건에 달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망명 신청 건수는 260만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30% 증가한 수준이다.
알렉산더 다우너 전 호주 외무장관은 "망명의 애초 취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민의 통로가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망명이 크게 늘자 각국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불법 이민자를 망명 신청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용하기 위한 이주민 센터를 알바니아에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영국과 덴마크 독일도 망명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영구적으로 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13년 보트를 타고 온 이민자 2만명이 바다에서 사망한 이후 자국 영토에서의 망명 신청을 중단하고 해외에서 망명 신청을 한 뒤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수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이민자 수의 증가는 일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의 재집권, 시리아 내전, 베네수엘라와 쿠바·니카라과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치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기가 쉬워졌고, 밀입국 업자들의 네트워크는 더욱 정교해졌다. 또 망명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소셜 미디어에 넘쳐난다.
예컨대 미국 법은 박해받았다는 합리적 주장이 있는 이민자에게 법원이 망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한다. 문제는 이민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 미국 당국이 망명 신청 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망명 신청이 폭증하자 현장에서 바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망명 신청 건은 종결까지 4년이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