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4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일 하루 전인 9일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하면서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종근 변호사와 그 부인인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를 비판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인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기범죄로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피해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칭 '사기 예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남편인 이 변호사가 직전 몸 담았던 검찰 경력을 앞세운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반박한 박 후보를 향해 "'법꾸라지'들이 입법 권력마저 차지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공포스럽다"고 비판했다. 법꾸라지는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법 규정을 활용해 처벌을 피해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우리 피해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됐고, 지친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지우 당 법률자문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특별법 초안에는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의 상향, 다단계 사기 범죄 전담 수사국 설치, 집단 사기 범죄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조속히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