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 국회 문턱 넘나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기울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졸업 이후 지역 병원에서 10년 근무),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8주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국의 칼자루를 쥐게 된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등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조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는 올 1월 25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에 해당한다. 이들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2월 1일 지역·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주거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의사제와 같은 의무 또는 강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 주도권을 놓지 않고 의료 개혁의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의대 증원 이슈의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는 상관없이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 중의 한 명인 류옥하다 씨는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뤄 짐작한다면 총선 이후 더욱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