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사범 88명…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대폭 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88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월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88명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78명은 수사 중이다. 4명은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선거 범죄 유형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16명, 금품수수 13명, 선거폭력 5명, 공무원 선거 관여 2명 순이었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57.5% 감소했으나 금품수수 비율은 4.8%에서 14.8%로 대폭 늘었다.

허위사실 유포 비율도 14.5%에서 22.7%로 많이 증가했다.

이번 총선은 책임수사 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른 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0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