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 가운데 1300여명이 박민수(사진)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전공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는 무관하며,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이래 처음으로 수면 위에 올라온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25명이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소한다는 계획을 알리는 공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 당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고소의 사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공의 1325명의 박 차관에 대한 집단 고소는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는 무관한 독자적 결정으로 알려졌다. 대전협과 별개의 활동이며, 의협도 기자회견장 대관 등에서만 도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사직한 전공의 한 명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사안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알려졌고, 여러 사직 전공의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오면서 그 수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중 한 명인 정근영씨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