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제22대 총선 기간 사전투표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유튜버 등과 관련해 주범 3명을 구속송치하고, 추가로 공범 9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15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튜버에게 범행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범행을 적극 지지하는 등 다양한 공모 관계가 있는 9명에 대해 개별 공모 참여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튜버가 전국적으로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회수를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윤 청장은 “선거수사는 짧은 기간 내에 수사의 완결성까지 높여야 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찰과 협의하게 돼있는 만큼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4개월간 선거사범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윤 청장은 “갈 길은 먼데 해가 지고 있는 ‘일모도원’의 상황인 것 같다”라며 “사기 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할 만큼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예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 두고 법 제도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관련 부처가 사기방지 기본법에 공감하고 있고, 최근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조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 대상인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자진 사퇴를 한 것과 관련해 윤 청장은 “남 전 본부장이 ‘국수본부장으로서 경찰 조직과 국민을 생각해오고 신중하게 처신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본인의 입장을 알려왔다”라며 “본인 결정 판단으로 사퇴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측은 “자료를 제작하고 선동한 1명, 군의관 2명, 명단 유출 혐의가 있는 공중보건의 2명 등 기고발된 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SNS에 게시물을 올린 행위 등을 한 23명을 추가로 특정해 이 중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3명은 모두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의협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공의 또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