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현지 시간) 금요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이그제큐티브 맨션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 성과를 내세워 추락 중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중의원 보궐선거, 비자금 스캔들 문제 등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8일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이후 첫 중의원 보궐선거를 치른다. 도쿄 15구, 시마네 1구, 나가사키 3구 등 3곳에서 치러지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한다. 유일하게 후보를 낸 시마네 1구는 자민당 텃밭이지만 재무상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가 경쟁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지적이다. 비자금 스캔들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협의가 본격화된다. 법 개정의 초점은 △당 회계 책임자뿐만 아니라 당내 관련자도 처분 가능하도록 ‘연좌제’ 도입 △외부 감사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 △정당·정당지부에서 주로 당 간부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 제한 △기업·단체 헌금 제한 등이다. 야당은 기업·단체 헌금을 아예 금지하고 정책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닛케이는 “당 파벌 비자금 문제의 당사자인 자민당이 ‘개혁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여론의 역풍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4일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39명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이다.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의 13~14일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 징계 처분에 대해 “납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납득한다”는 11%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개각 및 당 간부 교체 등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10%대 낮은 지지율로 당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지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한 16.6%로 집계됐다.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2021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닛케이는 “9월 말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선을 모색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험난한 길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