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을 여당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이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관례인데, 협치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2년 간 법사위원장 직을 내줬던 21대 국회의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워낙 갈등의 상황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 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었다”며 “그 이후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분배는)협치가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정부가) 일방통행이라 이러한 부분 염려해서 우리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직의 양보는 없을 거라는 게 개인적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대치가 장기화 되자 4년의 회기 중 여야가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원장을 내준 결정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고 ‘180석을 몰아줘도 한 게 없다’는 비판의 시발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