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장문 의견서에서 “호주 대사직에서 물러난 건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수처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특검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공수처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위 살아 있는 권력자들이 법원에 기소됐을 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한 ‘방탄 특검’이 횡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받았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1월 국방부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22일 이 전 장관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