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태극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등 8개 경제 부처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무더기로 종료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총선 이후 대거 공공기관장·상임감사를 임명한 선례가 있었던 만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현재 누적된 채무 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를 기용할 경우 공공기관 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8개 주요 경제 부처(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142곳 중 65곳(45.8%) 수장의 임기가 연내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인사를 정하지 못한 기관도 2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9곳은 자리를 공석으로 둔 상황이다.
산업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은 25일 기관장 임기가 동시에 종료된다. 이들 기관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동된 만큼 기관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전은 최근 3년간 누적적자만 43조 원에 달해 발전 공기업 등으로부터 중간배당을 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발전 공기업에 재차 낙하산 인사가 채워질 경우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임감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50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21곳이 연내 임기가 끝난다.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기존 감사가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곳도 9개에 이른다. 자리를 비워둔 기관도 3곳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여당에서 국회로 진출하지 못한 인사들이 많은 만큼 ‘보은성 인사’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가게 되면 공기업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