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약 63%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연간 2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도 64%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설문결과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개했다. 우선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예시로 1자녀는 1억원, 2자녀는 2억원, 3자녀 이상은 3억원이라고 적었다. 그 결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62.58%,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37.41%였다.
다음으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9%,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대답이 36.4%였다. 또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유사목적 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50.98%,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대답이 49.01%로 거의 대등했다.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총 1만 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 참여자가 57.21%, 남성이 42.78%였고 기혼자가 58.79%, 미혼자는 41.2%가 표를 던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60.52%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다음으로 40대가 14.36%, 20대가 13.74%, 50대는 5.4%, 60대 이상은 5.7%, 10대 이하가 0.24% 순이었다.
앞서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권익위가 소관부처에 정책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