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경 4대강 조사·평가단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뒤 이를 녹색연합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4대강 찬성론자를 가려내라는 취지로 환경부 팀장급 직원 A 씨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녹색연합에 사전에 추천된 전문가 169명 명단을 보냈고 녹색연합은 그중 41명을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는 사유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에 해당 전문가들은 단 1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환경부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함께 수사 의뢰된 환경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