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원래 과일 값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내려 상반기 중 30만 톤의 물량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신설한 정책 소통 플랫폼인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였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을 신설한 지 두 달이 됐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특징이다.
특히 기재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총 아홉 건의 현장 방문 요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중 초기 창업기업과 중견기업 등 여섯 곳에 직접 현장 방문을 수행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고용 올 케어 플랫폼’ 구축 등이 이 현장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다. 청년 고용 올 케어 플랫폼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의 주요 정책으로 소개됐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견은 총 13건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 중 대표성과 시사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플랫폼에 공식 답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의견을 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기도 하다.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진척도에 대해서도 적극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재부는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29개 과제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후속 대책과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해 총 240여 건의 추친 현황을 등록했다. 주요 과제에 대해선 정책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숏츠(4건),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4건)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올 여름께 발표할 계획인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수립할 때도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