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방위산업 대응역량 강화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위산업 관련 국내 업계의 국제교역과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각종 글로벌 규범 진단 및 통상분쟁·컴플라이언스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는 10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방위산업 관련 업계, 법률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산업부와 생산성본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K-방산의 기록적인 수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위산업과 관계된 글로벌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세미나에서 전세계 방산시장의 현황과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범들을 개관했다. 이어 글로벌 로펌인 호건로벨스, 화이트앤케이스, 아렌트폭스 등이 미국·유럽연합(EU)·중동 권역에 적용되는 방산 관련 통상규범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 현황을 소개하며 다양한 글로벌 규범 충돌 속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분쟁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 업계의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