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9일 수지레스피아 용인 청년LAB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용인시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9일 용인시를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을 찾아 용인시 관계자로부터 시 현황에 대해 설명 들었다. 고 차관의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조치로,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 시장은 나아가 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중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돼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 5, 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 등도 요청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