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과잉생산 우려가 불거진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첨단 반도체에서 레거시 반도체로 확장할 경우, 사실상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의미하는 행보인 만큼 미중 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정가와 싱크탱크 등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나 수입 금지 등 여러 제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미 반도체법에서 통상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자동차·방산·가전제품·통신장비 등에 광범위하게 쓰여 첨단 반도체보다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장비 수입이 막히자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높여 경쟁 국가를 위협하거나, 저가 경쟁으로 다른 나라의 반도체 정책을 무력화하고, 반도체에 백도어를 장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우려 사항”이라고 짚었다.
이런 배경에서 미 상무부는 올해 초부터 방산·자동차·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 미국 내 기업의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 의존도가 확인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응책으로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한 장비 수출 통제 확대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중국산 반도체 구매 제한 △통신 인프라 및 기타 민감 분야에서 중국산 반도체 사용금지 등의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가 쓰인 제품에 고율의 부품 관세를 도입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데이빗 페이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면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수출 통제를 넘어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