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예산협의권’을 무기로 기획재정부가 인사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전남도청 노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교류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자치단체에 4급 전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지자체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강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기재부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지자체 5급 인사를 받겠다는 식으로 인사 갑질을 하고 있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약점을 노린 기재부의 인사갑질에 분노를 표시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지자체에 대해 이처럼 막무가내의 행태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정부예산 협의권’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야만 하는 지자체로서는 기재부의 막강한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현 상황에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힘을 앞세운 정부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 형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간 기재부가 우리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복지에 있어 마치 ‘악독한 사용자’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에서 제안한 보수인상률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했고, 수당은 수십 년 전 그대로 있어도 과분하게 여기는 행태를 보인 것”을 지적했다.
노조는 “기재부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이러한 갑질에 굴복해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끝까지 해당 집행부 간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