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을 방문,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며 최근 경기반등을 두고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망에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전체 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도 해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는 점은 (금리결정에)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환율 문제라든지 물가를 역으로 또 올릴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를 좀 더 확실하게 잡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항상 정부·여당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하나만 보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것인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절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가 있어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을 지난 5년 동안 늘렸던 것보다 올해 한 해 더 올려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분명히 내수 진작을 시키는 소비 쪽으로 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저출생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터닝을 시켜야 되겠다”는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저출생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물론 인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인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이나 재정, 국민의 삶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한 우선 순위를 받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아야 하고, 교육체계도 잘만들어져야 하며 의료체계로 잘 만들어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계에서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걸 카피해 배포하고 거짓말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 아닌가”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수출과 내수 부분이 균형을 계속 보일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대외적인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잘되면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국민 생활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원물가가 3월 2.4%에서 4월 2.3%까지 떨어졌고, 소비자물가고 2.9%정도 보이고 있어 연내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해왔다”며 “제일 우선 순위는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으로 두개가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반박한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안 의결 여부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은 오는 21일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