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증권가에서 ‘하이브’나 ‘뉴진스’만큼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바로 국민연금일 것이다. 연금 개혁 방안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흥행의 열쇠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밸류업의 성공을 위해 연기금의 참여를 꾸준히 독려해오고 있다. 국민연금도 초반에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밸류업 계획은 그간 국민연금이 해오던 수탁자 책임 활동과 취지·방향성이 일치한다”며 “앞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에 있어서도 밸류업 계획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응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운용의 제1원칙이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익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책 없이 연금을 국내 주식에 쏟아붓겠다는 뜻은 아닐 테다. 국민연금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형식적인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밸류업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언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제고가 경영진의 보상 체계와 연계돼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오너들로서는 주가가 낮아야 상속세 등의 세금을 덜 내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세금 체계에서는 주가를 억누르는 게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아직 명확한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시장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맹탕 밸류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언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야 밸류업도 살리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담보하는 국민들의 미래 연금도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