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받은 장해급여…대법 "평균임금 증감 반영"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곽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거부 처분 취소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씨는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4년 3월 진폐증(제1형) 판정을 받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공단 측에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다가 2018년 4월에서야 901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곽 씨는 평균임금 증가액을 반영한 보험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