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는 지난 수개월간 이어져온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가 찍히면서 내년도 입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원 결정을 기다려온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이다.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를 받는다. 각 대학은 이달 말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7월 초 재외국민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점차 가라앉겠지만 입시 환경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한 만큼 대입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성적 상위권의 반수·재수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현재 고3 학생들이 수능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비수도권의 내신 우수 학생들이 대입 반수에 몰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수시 원서 접수 때 예년보다 상향 지원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험생들은 내년도 학과별 모집 정원 변화와 합격선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