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임위 분배 합의 안되면 의장권한 총동원"

여야가 다음 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양당은 최대한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배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반영해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대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서고 합의에 실패하면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 기한을 넘어 또다시 ‘지각 개원’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음 주 원 구성 및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양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된 데다 원내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도 끝난 만큼 더 이상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은 회동 날짜를 특정 짓는 대신 비정기적으로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국회법 41조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장은 개원 후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돼 있다. 관건은 법사위·운영위 등 여야 모두 탐내는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지 여부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현행대로 의석수를 반영해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오려 하는 상임위에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가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와 운영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조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운영위원장 또한 여당의 원내대표가 주로 맡아왔다.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22대 국회 출범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했다.

그러나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협상을 우선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의치 않으면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모두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입법 독주’라는 지적을 무릅쓰더라도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6월 중으로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것인지’를 묻는 말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속내처럼 상황에 따라 ‘직권상정’ 등을 포함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장 권한과 의무를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임위 독식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면서도 “국회는 대화와 협상, 협치를 하는 곳이다. 여야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정착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