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조직 내 수사 경과 지원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수사 관련 인원 충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찰은 최근 특진 등 수사 경과에 부여되는 혜택의 증가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수본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해 수사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국수본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2024년 876명) 상승했다.
경찰은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2023년 한해에만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수사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수사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