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 당국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이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지주 기업설명(IR) 담당 부사장과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대책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2금융권의 자기자본 확충과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므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며 “금융권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리스크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평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오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