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달 공매도 재개설에 대해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공매도 금지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 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사견을 전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6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 기술·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주식 거래량을 늘리는 측면에서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시스템 구축 시기가 내달 말이기에 금융당국에서 내달 초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인데 만약 제대로 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수차례 같은 입장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1월 중순 민생토론회에서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