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한중일 정상회의…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4년 5개월 만에 머리를 맞대는 3국 정상은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회담 정례화 방안을 담은 3국 공동선언 채택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선언 초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초안은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근거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난 2022년 7700억 달러(약 1000조원)였던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조370조원)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 첫날인 26일에는 양자회담이 먼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중 양자 관계 정상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중 관계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북 밀착, 한미일 연대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올해 첫 한일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3국 정상은 회의 시간 대부분을 경제·민생과 무역·산업·공급망 협력 확대에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한일중 FTA 논의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중 FTA는 2012년 11월 프놈펜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2019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와 미중 관계 악화로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인적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도 예상된다. 일본 닛케이는 이달 중순 3국이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 면제 문제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 담길 안보 의제도 주목된다. 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3국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촉구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 납북자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다 총리는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2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염원을 담아 ‘세송이물망초’라는 상징물을 만든 만큼 윤 대통령이 관련 배지를 달고 회담에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문을 통해 “대립하는 거대 글로벌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을 완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