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 또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해 한·일 간 수소 공급망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표준과 에너지 규격 설정에 협력한다.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층 도약된 관계 마련에 나서는 한편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올해 1분기 이미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며 “올해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 1051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 역시 “1년 전 일본의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대화·통화 등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정보통신기술(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 정상은 다음 달 중순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를 보유한 양국이 수소 부문에서 협력하면서 수소 관련 국제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신설된다. 역시 내달 중순 출범할 계획이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에 협의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가속화 한다. 지난해 6월 한국에서는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미래파트너십 재단이 출범한 바 있다. 한국에서 10억 원, 일본에서는 1억 엔(약 9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다. 이번 주 일본이 선제적으로 2억 엔을 추가로 모금했다. 우리는 한국경제인협회 측에서 파트너십재단에 기금을 확충한다. 유학·인턴·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라인야후 사태도 한일정상회담으로 완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수단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야국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했다. 이에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역과 글로벌 현안 역시도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소통 하에 다양한 사업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