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22대 총선을 치른 4월 10일은 파릇파릇한 생명력으로 움트는 연둣빛 잎사귀들이 가득한 봄날이었다. 작은 새싹에서 시작된 잎들이 모여 어느새 숲 전체를 이루듯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도 발전적 논의를 바탕으로 4년 동안 민생을 보듬는 든든한 숲으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결정지을 여러 중요한 금융정책들이 22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금 개혁, 세제 선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디지털 자산과 같은 미래 산업 준비 등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한 과제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다. 저성장·저출산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까지 겹쳐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정체기를 지나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어두운 진단도 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국회와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해 대대적인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펼쳤으나 해외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금융 혁신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15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재진단하고 미래 15년을 위한 입법 혁신 과제는 무엇인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기회라고 본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한 규제, 갈라파고스식 규제들은 혁파해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 플레이어들도 국회가 제시할 법의 틀 안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자본시장은 신뢰의 근간 위에서 성장할 수 있기에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산 증식의 장이 됨과 동시에 우리 기업과 경제에 보탬이 되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협회와 금투 업계 종사자 모두는 국회와 호흡을 맞춰 노력해나가겠다.
제22대 국회는 이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의 국회 임기 4년은 더욱 희망 차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중차대한 시기다. 이러한 시기에 22대 국회가 좋은 정책들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달성할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국회에 큰 기대와 뜨거운 환영,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