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38년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밑그림이 원전과 신재생 발전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최대 3기를 새로 건설하고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설치하는 등 신규 원전 최대 4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실무안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럴 경우 국내 원전은 총 34기로 늘어난다. 태양광·풍력의 설비 용량을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로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2038년 발전 비중에서 원전은 35.6%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32.9%까지 올라간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양대 축으로 삼는 전략으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2023년 39.1%에서 2038년 70.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탄소 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대형 원전 건설과 SMR이 가동되기까지 부지 선정, 주민의 수용,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전력 확보를 위해 친(親)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기후변화 대비가 시급한데 전쟁 등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인공지능(AI)발 산업혁명으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자 주요국들이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확대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이 들락날락하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가 전력 수급 불안을 초래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적자 수렁에 빠뜨린 점을 반성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원전 내 임시 저장소의 포화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6년 뒤부터 원전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하고 기업과 국민들은 전력 대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 등을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인상될 전기요금과 한전의 적자 해소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