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달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 지를 묻는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전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5월 10일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30만 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임영웅의 트로트 등의 동영상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 애드벌룬으로 보냈다"며 "이에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에 3500개 풍선에 15톤의 오물쓰레기를 보내 최악의 모욕과 수치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만행의 천배, 만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