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선 연장 예타 불발…수도권 높은 평가 기준 '발목'

경기 남양주시가 별내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면밀이 재검토해 재도전 한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획재정부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별내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도권 철도사업 예타 평가 기준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정책성 평가 기준이 높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었으나, 시는 예타에 대비한 용역을 시행해 추진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자료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키웠다.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중앙부처는 물론, 경기도지사 및 국회의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 앞서 분과위원회 평가에 직접 참석해 “별내선 연장은 3기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진접선, 경춘선, GTX-B 등 4개의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 사업”이라며 별내선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에도 지방 광역시보다 낙후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철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라며 “남양주시는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정책적 건의를 적극적이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된 별내선 연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해 다시 한번 예타 통과에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