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재개되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날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