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원식 "尹 거부권 신중해야" 정진석 "대통령 책무로 인식"

축하난 전달 첫 만남부터 이견

鄭 "조정 역할 잘 해달라" 요청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국회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열네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그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거부권 사용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나 “지난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많이 발동됐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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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이에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성안해내는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이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와 대통령실도 이번 총선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면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의장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치 안정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데 대해 우 의장은 “그런 과정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중심적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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