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회의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소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 및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현안들을 논의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독점화 및 해자 구축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12일 열린 친경쟁적 산업정책을 다룬 원탁회의에서 우리나라 산업정책 관련 규제가 경쟁질서를 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쟁영향평가 등 공정위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 동향 등을 향후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