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됐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등 산업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실현하고자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고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해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민의 필요와 의사를 반영하는 상향식 교육 혁신 정책으로 지역 기관들의 자발적인 협력하에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올 2월 28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43곳 등 총 31건을 지정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특구 운영 모델을 제안했다. 늘봄학교 확대 등 완성형 온종일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 유보통합 모델을 운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또 자율형 공립고 2.0, IB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지역형 명품 학교’를 많이 만들어 사교육 없이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교육력을 제고한다. 이뿐만 아니라 초·중·고와 대학 및 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등을 연계해 우리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운영은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 교육 혁신 모델을 발굴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부도 관련 재정 지원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