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고 주 4일제 등 노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추가 기소 이후 여당의 ‘사법리스크’ 공세가 거세지자 ‘민생 정책’을 꺼내들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계 통신비가 월평균 1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담합을 막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고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주 52시간 근로 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을,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