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37% 아닌 23%…“부동산 계산에 넣어야”

한국의 노인 빈곤율 수치에는 부동산 자산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으며 이를 고려하면 실질 빈곤율은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9일 강원도 평창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7%에 달하지만 이는 고령 세대 자산의 82.4%가 부동산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이야기다. 이는 미국(38.7%), 일본(51.2%), 영국(60.4%) 노인 세대 자산의 부동산 비중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이 ‘포괄소득’을 바탕으로 재측정하니 2021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7.7%에서 23.5%로 하락했다. 포괄소득은 통상 가처분소득에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 근로소득자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전체 근로자의 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의 실질 소득은 2002년 701만 원에서 2022년 1164만 원으로 65.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7376만 원에서 8880만 원으로 20.4%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소득 상·하위 10%의 소득을 비교하는 10분위수 배율은 2002년 10.5배에서 2022년 7.6배로 감소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10분위수 배율이 2013년 7.89배에서 2022년 9.24배로 확대된 것과 상반된 결과다. 표본을 추출해 설문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한 교수는 사실상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므로 통계 조사가 소득불평등 개선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의료비가 감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유진 연세대 교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노인 세대 51만 1953명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평균 609만 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면 의약품 비용도 연평균 564만 원 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