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 퇴직연금 관련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적립금이 382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새로 시행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역할을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 시행 제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382조 원으로 수익률은 5.26%를 기록했다.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입자 연금수령 계좌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퇴직연금은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을 개정하면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됐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고,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가 신설됐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등은 지난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제안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쉽고 간편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결과를 제공해 상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적극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제 개발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기반으로 개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 운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KB손해보험은 KB골든라이프센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시리즈 형태로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비대면 시스템으로 쉽고 빠른 연금 전환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 과제가 많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 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