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 사실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풀지 않은 탓에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또 실패했다. ★본지 6월 8일자 1·12면 참조
MSCI는 20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서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 신흥국(EM)에 속하는 한국 지수는 변동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 MSCI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주식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조치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시행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이름을 올려야 한다. 한국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이 되지 못하면서 내년 6월에나 지수 편입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6년 6월 지수 편입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2027년 6월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앞서 MSCI는 이달 초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의 ‘공매도’ 항목에 ‘마이너스(개선 필요)’ 평가를 내리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기습적으로 단행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총 18개 항목 가운데 한국 증시가 마이너스 평가를 받은 항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7개로 늘었다.
당시 MSCI는 공매도 금지 조치뿐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선진국 편입을 위해 추진해온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 공시, 배당 절차 개선 등 각종 정책적 노력에 관해서도 실제 성과를 본 뒤 철저히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MSCI는 “잠재적인 시장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이슈가 해결되고 개선 조치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변경 사항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당에 관해서도 “국제 기준과 달리 한국 기업 대다수는 배당락 이후에야 금액을 공시한다”며 “아직 소수의 기업만 개선된 배당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 시장, 신흥 시장, 프런티어 시장, 독립 시장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이 분류 기준을 참고해 투자 집행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가 어느 시장 지수에 편입되는가는 국가적 자본 유출입에도 중요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