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후 신임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해 육·해·공군·해병대 학군사관(ROTC) 임관 장교가 5년 새 약 12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000여 명의 학군장교를 배출했지만 지난해 경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임관 장교가 급격하게 줄면서 육·해·공·해병대에서 요구하는 신임 장관 정원을 몇년째 채우지 못해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공군·해병대 학군사관 출신이 한해 임관하는 신임 장교는 2020년 3971명에서 올해 2776명으로 급감했다. 5년 새에 신임 장교가 1195명이 줄면서 전체(4000여 명 기준) 대비 ‘3분의 1’이 감소했다.
학군사관 신임 장교의 임관자 추세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3971명(육군 3578명, 해군 138명, 공군 134명, 해병대 121명)에서 2021년 3739명(육군 3399명, 해군 103명, 공군 129명, 해병대 119명), 2022년 3561명(육군 3227명, 해군 112명, 공군 111명, 해병대 111명), 2023년 3368명(육군 2999명, 해군 102명, 공군 138명, 해병대 129명)까지 줄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신임 장교 임관자가 2000명대로 내려 앉으면서 신임 장교로 2776명(육군 2452명, 해군 96명, 공군 142명, 해병대 86명)이 임관하는데 그쳤다.
군 관계자는 “학군사관 지원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학군단을 운영하는 전국 대학들 가운데 후보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 학교도 덩달아 많아지면서 임관하는 신임 장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탓”이라고 밝혔다.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무엇보다 육군 학군사관의 신임 임관 장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육군 학군사관은 전체 학군사관 신임 장교의 9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전체 학군사관의 신임 장교 감소세를 주도했다. 2020년 육군 학군사관 신임 장교는 3578명에서 2024년 2452명으로 1126명이 급감했다. 심지어 지난해 육군 학군사관 임관 장교가 처음으로 2000명대로 아래로 떨어진 후 올해까지 2년 연속 임관 장교가 2000명대에 머물렀다.
다만 공군 학군사관 임관 장교만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34명에서 2021년 129명, 2022년 111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38명, 올해는 142명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병사는 복무기간이 짧고 봉급이 인상되는 데 반해 초급간부는 복무기간이 긴 데다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학군사관 임관 장교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로 임관식 직전에 소위 임관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만해도 200여명이 신임 장교가 아닌 ‘병사로 가겠다’고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군사관 출신의 소위 임관 포기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ROTC중앙회 관계자는 “국방차관이 중앙회를 찾아와 학군장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급여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대안마련을 약속했지만 정작 국방부 인력획득TF는 심각해지고 있는 학군장교의 소위 임관 포기자 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공개를 꺼리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