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병무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공계 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을 모집해 우수 인력의 양성을 꾀하고 있지만 정원 미달 사태가 되풀이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올해 전기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 접수를 마감한 결과 420명 모집에 333명이 지원해 미달됐다. 지난해 상반기 1973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처음으로 미달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경력단절 없이 연구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한 인재 양성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현역 복무 여건은 개선된 반면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년 박사 학위 취득, 1년 현장 근무로 바뀌어 더 까다로워졌다”며 “현역 복무를 마치고 해외 유학이나 취직 등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에서 영어 시험 성적(텝스)은 총 600점 만점 중 절반을 차지한다. 연구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올 5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공계 인력의 병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병역 특례제도 등 유인책이 보완된다면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연구요원 선발 기준뿐만 아니라 처우와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