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정부가 경기 화성에 있는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달 발표한다. 아리셀 사고 위험 요인을 걸러내지 못한 위험성평가 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중수본 2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 등 개선 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3명 화성 사고 사망자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 미흡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본부장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건설업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본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현장 안전을 돕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개편을 예고했다. 사고를 낸 아리셀은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 덕분에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도 누렸다. 이 본부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사고 이후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지 관련 사업장 266곳에 대해, 고용부는 100여곳에 대해 점검과 지도를 실시했다. 추가적으로 관계 부처는 이달 150여곳 사업장에 대해 기획 점검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