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대선뒤집기 면책여부 하급법원에 송부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된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 여부 판단을 하급심에 넘긴 것과 관련,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뒤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