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회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IGE회의)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로 참석해 플랫폼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IGE 회의는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 간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매년 진행하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서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과 빈곤감소, 글로벌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 동향 등의 주제를 다뤘다.
카카오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법 집행 : 정책적 도전과 선택’ 세션에 참여했다. 카카오는 CA협의체 그룹공정거래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장영신 경제학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Digital New Normal and Platform Regulation’이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발표를 진행했다.
장 팀장은 한국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이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카카오가 추진해 온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때는 국가 별로 다른 경쟁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 소비자 후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장 팀장은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당국 간 규제격차 때문에 플랫폼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는 ‘규제신설경쟁(Regulation Race)’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기구가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장 팀장은 “카카오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생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