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9월 사직 전공의의 수련병원 지원을 허용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학회는 9일 '보건복지부의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하반기 선발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들은 "선발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각 병원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면 전공의 뿐 아니라 병원에도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의료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지방 수련병원이나 소위 비인기과에 소속돼 있던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및 수의료의 파탄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일 브리핑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오는 9월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빅5 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인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로 갈아타는 전공의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회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전일 복지부 장관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여전히 '취소'가 아니라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라고 하면서 병원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학회는 의사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 정책 개발을 모색하는 단체다.산하에 190여개 회원 학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