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기일인 15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일자와 관련해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올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6월 4일’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못박은 상태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세우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해줬지만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고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 역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며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 조건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정책으로 모두 반영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도 지금과 비슷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한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이냐”며 “경증, 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개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달라”며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와 학생들이 하루 빨리 의료 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달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